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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저작권법
[시행 1957. 1.28.] [법률 제432호, 1957. 1.28., 제정]
원본 조문
제42조 (양도권)
①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권의 양도는 번역권의 양도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판례
서적제작복제배포금 지등
대법원 2004.08.16 선고 2002다47792 판례
설계비반환
대법원 2005.02.17 선고 2003다18371,18388 판례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도4002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996.07.30 선고 94도241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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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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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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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